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❍ 근무상황에 맞게 별지의 서식을 변경함(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 서식)

3.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0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6. 25. 결재

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근무상황카드

(별지 제1호 서식)

근  무  상  황  카  드

(부서：    직급：    성명：     )

구분 신청일자	종 별	기간 또는 일시			사 유	연 락 처 (전화번호)	결 재
		부터	까지	일수․시간

※ 비  고

1. 종별은 휴가(연가․병가․공가․특별휴가)․지각․조퇴․외출․근무지 내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

2. 지각․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․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, 이 경우 “부터”란은 일․시․분을, “까지”란은 시․분을 기재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

3.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

[별지 제2호 서식] 근무상황카드

(별지 제2호 서식)

(뒷 면)

구분 신청일자	종 별	기간 또는 일시			사 유	연 락 처 (전화번호)	결 재
		부터	까지	일수․시간

※ 비  고

1. 종별은 휴가(연가․병가․공가․특별휴가)․지각․조퇴․외출․근무지 내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

2. 지각․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․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, 이 경우 “부터”란은 일․시․분을, “까지”란은 시․분을 기재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

3.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

[별지 제3호 서식] 출장명령부

(별지 제3호 서식)

출 장 명 령 부

명령월일	출장목적	출장지	출 장 기 간		소속	직급	성명	결 재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     행

개   정   안

(별지 제1호 서식)

(앞  면)

근  무  상  황  카  드

(부서：  직급：   성명：   )

구분 신청일자	종별	기간 또는 일시			사유	연 락 처 (전화번호) 가 는 곳	결 재 를 바 랍 니 다.
		부터	까지	일수․시간

※ (생 략)

(별지 제1호 서식)

근  무  상  황  카  드

(부서：  직급：   성명：   )

구분 신청일자	종별	기간 또는 일시			사유	연 락 처 (전화번호)	결 재
		부터	까지	일수․시간

※ (현행과 같음)

(뒷  면)

구분 신청일자	종별	기간 또는 일시				사유	연 락 처 (전화번호) 가 는 곳		결 재 를 바 랍 니 다.
		부터	까지	일수․시간
신분상의 이 동		발 령 연 월 일			소 속			발 령 사 항		최 초 임용일자					경력합산 기 간
		년 월 일								총 연 가 일 수
		년 월 일								사용연가 일 수
		년 월 일								미 사 용 연가일수

※ 경력합산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    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재함.

(별지 제2호 서식)

(뒷 면)

구분 신청일자	종별	기간 또는 일시				사유	연 락 처 (전화번호) 가 는 곳		결 재 를 바 랍 니 다.
		부터	까지	일수․시간
신분상의 이 동		발 령 연 월 일			소 속			발 령 사 항		최 초 임 용 일 자					경력합산 기 간
		년 월 일								총연가 일 수
		년 월 일								사 용 연 가 일 수
		년 월 일								미사용 연 가 일 수

※ 비고

1. ~ 2.(생 략)

3. 경력합산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재함

4.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

(별지 제2호 서식)

(뒷 면)

구분 신청일자	종별	기간 또는 일시			사유	연 락 처 (전화번호)	결 재
		부터	까지	일수․시간

※ 비고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

(별지 제3호 서식)

명령월일	출장목적	출장 지	출 장 기 간			소속	직급	성명	인	결재를 바랍니다
										총무과장	총무국장	차장	처장
			예정	월 일 월 일	일간
			실행	월 일 월 일	일간
			예정	월 일 월 일	일간
			실행	월 일 월 일	일간
			예정	월 일 월 일	일간
			실행	월 일 월 일	일간
			예정	월 일 월 일	일간
			실행	월 일 월 일	일간
			예정	월 일 월 일	일간
			실행	월 일 월 일	일간

(별지 제3호 서식)

출 장 명 령 부

명령월일	출장목적	출장지	출 장 기 간		소속	직급	성명	결 재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			( )부터 ( )까지	일간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-1306